태국 왕실모독죄, 총선후 정국 뇌관으로…갈등확산 전망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기득권 보수 세력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 이슈가 정치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요구해왔고,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실모독죄 논란은 2020년 2월 전진당의 전신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불거졌다.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헌법 개정은 물론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절대 불가’를 외쳤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다시 이를 엄격히 적용해 처벌에 나섰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강력한 처벌로 시위가 잠잠해지면서 군주제 개혁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전진당 돌풍과 함께 민감한 주제가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전날 선거 후 “공약의 하나인 왕실모독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군부 진영이 군주제 개혁을 공언하는 그에게 순순히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정 구성 과정에서도 군주제 개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커리 아부자 미 국방대 교수는 “정권 교체는 또 좌절될 것 같다”며 “보수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임명된 상원이 대중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하원에서도 연정 구성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정 구성에서 중요한 열쇠를 쥔 정당으로는 총선에서 3당이 된 중도 성향의 품짜이타이당이 꼽힌다.

현 정권의 부총리 겸 보건장관인 아누틴 찬위라꾼 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 중 “100년 넘게 존재해온 제도 아래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왜 바꾸고 없애려고 하는가”라며 군주제 개혁 시도를 비판했다.

군부 진영이 전진당의 연정 구성을 정치적으로 막지 못하면 국가 기관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오와니 알렉산더 우본라차타니대 교수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 군부 측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의 한 후보는 피타 전진당 대표의 미디어업체 지분 소유를 문제 삼아 선관위와 반부패위원회(NACC)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디어기업 소유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에 따라 피타 대표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FFP를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하면서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