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법이 마을의 법에 지는 베트남”

–20년 동안 큰 대로를 막고 있는 “알박이 주택” 문제 심각

메콩 델타의 박리에우 지방에 20년 동안이나 차가 달리는 큰 대로에 두 집이 가로 막고 있다.  지방 당국은 2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육안으로 보아도 ‘어찌 이런일이’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13일 보도했다.

베트남 문화 특징에 “왕의 법이 마을의 법에 진다(Phép vua thua lệ làng)” 라는 전통이 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지방정부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바로 위와 같은 문화 때문이다.

2채의 주택 소유자는 일관되게 이전을 거부 하고 있으며,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리에우 성 당국은 화요일에 기자 회견을 열고 해결책에 대해 토론했다.

20년 이전부터 이 지역의 도로를 개량하는 프로잭트가 시작되었다.  현재 이 두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는 길이 1km,  폭 30m의 보반끼에 거리 한가운데에 있다. 문제는 차들이 달리다가 이 두집 때문에 오도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변의 주택 60가구는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사하기로 동의를 했으나 두 가구가 이사를 거부했고,  그 상태에서 도로 확장공사가 완성되었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도로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방문자는 막다른 골목에 닿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밖으로 다시  나가려면 방향 전환하여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집 주인은  당국의 이전 계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족이 1,000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1,000억 베트남동(427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으면,  토지를 인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리에우 마을 인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지 당국이 양 가족에게 퇴거와 교통용 공간 인도에 대해 반복 토론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 및 이전 계획’에 대해 두 가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이 계획을 계속 거부하면  국가는 그들에게 이전을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세안데일리 20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