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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태국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쏟아낸 선심성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특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국도 비현실적 공약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선거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비현실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NACC는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인 부패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냐”며 각 정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전날 홈페이지에 올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제1야당 프아타이당은 약 70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3조밧(117조9천억원) 이상이라고 NACC는 분석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아타이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만밧(39만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탁신 전 총리의 지지층인 농민과 도시 빈민층의 호응을 얻었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탁신계 정당은 전통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진당(MFP)은 총 1조2천800억밧(50조3천168억원)이 필요한 52개 정책을 내놓았다. 전진당은 왕실 개혁 등을 주장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다.
친(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은 1조밧(39조원)이 투입되는 14개 정책을 발표했다. PPRP는 지난 총선에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 몰표로 정권을 잡았으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탈당했다.
쁘라윳 총리가 입당한 루엄타이쌍찻당(RTSC)은 2천500억밧(9조8천억원)이 들어가는 11개 정책을 내놓았다.
모든 정당은 각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공약이 유권자를 오도해 표를 얻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며, 추후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NACC는 일부 정당은 공약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필요한 예산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NACC는 “정책을 자세히 검토해 국가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한다”며 “유권자들은 정책이 국가 예산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고물가와 높은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최저임금 인상, 연금 지급, 부채 유예,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을 약속했고, 현실성과 정책 효과를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확대됐다.
태국개발연구소(TDRI)는 주요 정당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정책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각 당에 공약 관련 자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