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운동 성과, 베트남 부패인식지수 개선

베트남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반부패운동이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평가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6일 보도했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가 서명해 최근 내놓은 ‘2020년 국가 반부패전략 결산 및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행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부패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 큰 성과를 거두었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 조성으로 부정부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9년 0.26(10점 만점에 2.6점)으로 세계 180개국중 120위에서 2021년 0.39(100점 만점에 39점)으로 87위에 올랐다.

베트남정부는 2009년 이후 총 3067건의 부패사건을 적발해 7383명을 기소했으며, 이가운데 5605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10만2700여번의 공직사회 감찰을 통해 공무원 4971명을 부패혐의로 기소했으며 그 중에 처벌을 받은 고위직은 1141명에 달했다.

민사법원은 전체 1만2857건의 부패사건을 처리했으며, 부정수익중 총 167조동(71억1090만달러)에 대해 국고환수를 판결을 내렸고, 현재까지 환수된 부정수익은 48조8610억동(20억8050만달러)에 이른다.
대표적인 부패사건은 응웬 득 끼엔(Nguyen Duc Kien) 전 아시아은행(ACB) 불법대출 및 탈세사건, 판 반 안 부(Phan Van Anh Vu) 토지불법취득사건, 비엣아(Viet A) 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사건, 찐 반 뀌엣(Trinh Van Quyet) 전 FLC회장 주가조작 사건, 코로나19 교민 특별수송 비리사건 등이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