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회의소, 휘발유 특소세 폐지 재요청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휘발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VCCI는 최근 의견수렴중인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휘발유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VCCI는 지난해 9월 휘발유 특소세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에 부가되는 세금은 특소세, 부가세, 환경세, 수입관세 등 4종류다. VCCI는 휘발유가 담배와 술과 같이 사치품이 아니고, 환경세와 일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의견은 특소세가 소비 억제 또는 자제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휘발유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이유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휘발유 특소세율은 제품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인 RON95가 10%, 바이오연료가 포함된 E5 RON92는 8%, E10은 7%다.

인사이드비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