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아직도 “비자, 노동허가서 발급이 느리다”…외국기업들 개정요구

호찌민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 속도를 높혔다고 밝혔지만,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6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지난 6일 시당국과 호찌민시에 소재한 외국상공회의소간의 정기회의에서,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관계자는 취업 허가 신청에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 시 당국에 호소하면서 외국 기업들은 신청서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측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만 7~10일이 걸린다.

이러한 기업측의 요구에 대하여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취업 허가 발급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갱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하루 이내에 수락되지 않으면 기업이 신청서의 하드 카피를 가져와 직접 제출해도 된다고 덧붙이면서,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근무 시간 외와 그리고 주말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서 처리하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시의 사정을 설명했다.

람 장관은 자신의 부서가 취업 허가 연장 및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 인증 두 가지에 대한 처리 시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외국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취업 허가 취득에 관한 법령에 관한 개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부터 시행된 본 법령은 ‘외국인 전문가’를 학사 학위 이상과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수년간 근무했지만 어떤 이유로 대학 학위가 없거나 이전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경력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한 전공을 졸업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전문가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3월 19일에 열린 2023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오 응옥 중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 허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외국인 전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Vnexpress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