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반도 통일은 공짜가 아니다

붕붕 떠다니던 통일 논의가 최근 땅으로 내려앉는 모양새다. 주변국도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에게서 시작됐다. 평화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 드레스덴 선언>이 가져온 효과다.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뤄갈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 결과다.국민들의 통일 생각도 예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다. 통일 이후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있다. 어떤 미래가 올지, 그 미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각자 계산하고 있다.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이것도 통일예측 시나리오의 하나로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또 중국이 북한내정에 개입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유엔이 개입하여 국제적 원칙에 준해 북한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때 어찌 대응하는가.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이룬다는 상식과 달리 주변정세와 국제적 원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통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 주도의 통일 당위성 논리와 설득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다가온 통일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첫째, 민족자결권을 적극 활용하여 통일 기회를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남북당사자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방지해야 한다. 보편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성격이 강한 민족자결권을 앞세워 주변 4강은 물론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국가들이 이 원칙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외교를 펼쳐야 한다.

둘째, 유엔이 통일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리를 통해 강대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무력금지,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영토보전, 주권평등 등을 주변국 간섭배제 논리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당연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해석과 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주도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우리 마음을 전해줘야 한다. 탈북동포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여 저항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즉, 통일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에 비중을 둬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문서들을 보면, 통일 관련 한반도 장래를 논하면서 혹은 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놓쳐선 안 된다. 유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 코리아의 사람들>이란 것을 명기해 두었으며, 그들이 이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임을 적시해 놓았다. 이를 통해 분단은 타의에 의해 초래됐지만,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힘으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작동시킬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이 주는 한민족과 주변국에 주는 안보적·경제적 혜택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드레스덴 선언>은 이런 점에서 매우 뜻 깊다.

지난 3월 통일독일의 상징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우리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통일의 당위성과 평화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이제 당위성만 강조하던 시대에서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실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단결 의지와 공감대 확산이 더욱 절실하다. 통일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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