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한,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핵은 왜 개발하는가

북한이 입을 열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이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의 의도가 쉽게 엿보인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북한이 내부주민들과 외부에 선전하고 있는 용어, 즉 ‘김일성민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른바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이 출판한 사전이나 인쇄물들에는 이런 말들이 수 없이 나와 있고 북한의 프로파간다 역시 끝이 없이, 일관되게 ‘조선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풀이하면 이는 남·북한의 이른바 ‘김일성 민족끼리의 통일’이라는 의미이다.

즉 북한의 소위 ‘김일성 민족'(북한은 1인 독재체제라 북한당국과 다른 주민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과 이러한 북한을 따르며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친북, 종북 분자들과의 통일이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의 개념 안에는 한국의 군대와 경찰, 공무원, 기업, 언론, 교육인, 정치인(물론 종북분자는 제외) 등 한국을 기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한국을 적화 통일하는 경우 위에 지적한 계층들은 ‘타도대상’일 뿐이다.

두번째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전략이 순수한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북한이 현 시기 취하고 있는 대남 전략, 군사전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 야욕을 불태워 왔고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화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이 핵을 개발하려 한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핵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른바 핵위협 때문에 중국군이 전쟁을 중단하려 하였다는 판단이다. 이 사실은 북한 지도부 안에서 비밀이 아니다.

김일성은 또다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투입과 개입을 막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 개발을 시작하였다. 김정일 역시 2~3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에도 수많은 비용과 물자가 소요되는 핵개발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전병호 군수담당 비서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김정은은 조부, 아버지의 뒤를 따라 2013년 3월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기본통치이념으로 선정하였고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의 핵 무기고는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들과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과 신형 장거리 방사포들도 끊임없이 실험,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만도 북한은 100여 차례 이상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신형 방사포들을 실험 발사하면서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로켓군’의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함대지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내부 강연 자료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군 간부들에게 한 지시에서 ‘2015년을 남조선을 무력으로 해방하기 위한 聖戰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끝내라’고 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실험발사하고 잠수함 무력을 강화하며 120만의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들과 300미리미터 신형 방사포 개발도 그만 두어야 하며 120만명에 달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군대의 숫자도 줄여야 한다. 이같은 태도 변화 없이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부르짖는다면 그 누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위에서 지적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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