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민잡지 ! 씬짜오 베트남 xinchaovietnam, 베트남 정보를 한 눈에……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11일 발표된 결의안 ‘의결 33/NQ-CP’에 따르면, 부동산기업들의 대출 원리금을 연장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주요 두 가지 병목현상인 법률적 문제(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고, 유동성 문제(여신, 회사채)를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한 사회주택,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무실 임대, 산업부동산, 산업 및 관광부문 대출과 같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거나 분양이 저조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회주택, 근로자용 주택과 같이 저소득층과 기업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에 우선대출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들이 각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개발 및 성공 가능성을 너무 엄격하지 않게 정량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SBV)은 부동산부문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곧 위험계수 범위를 완화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위험기업에 대해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관리하는 대신 적격하고 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조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곧 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 조건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관내 주택 및 부동산 프로젝트를 점검해 관리하도록 했다. 곧 토지사용계획 세분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주택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시장의 실수요에 맞게 평형대를 조정해 공급하고, 아파트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해 부채상환 계획표를 작성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부족한 사회주택 최소 100만호 건설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의 조기 달성과 주택개발의 걸림돌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과 별도로 ‘사회주택 개발정책 결의안’도 곧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회주택 개발정책 결의안에는 ▲토지계획, 토지기금, 사회주택용 토지 할당에 있어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투자자(개발업체) 선정 및 건설 인센티브 제공 ▲분양가,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병목현상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비엣콤은행(VietcomBank), 비엣띤은행(VietinBank), 아그리은행(Agribank),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등 4대 국영상업은행(빅4은행)에 120조동(50.7억달러) 규모의 대출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이미 지시했다.
이 대출패키지는 빅4은행의 중장기대출 평균금리보다 1.5~2%가 낮고, 다른 은행들이 이에 합세할 경우 패키지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