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시지가 인상

경제전문가들, 부동산시장에 악영향 우려

베트남 자연 환경부는 최근 “땅값 조정에 관한 법안을 책정,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동부지방의 땅값을 1sq.m당 최고 1억 6,200만 동까지 설정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이 안건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로 했으며, 현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 도시의 땅값은 sq.m당 최저 150만 동, 최고 6,750만 동으로, 안건이 승인될 경우, 땅값은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시가의 2배 이상 오르고,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2.4배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번 안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 예로 하노이 시내의 한 사업가는 “지금도 사업용지를 조성할 때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땅값 인상이 업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처럼 기업은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땅값 인상을 부추긴다면 프로젝트 포기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이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노이 시내 꺼우자이 군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값이 오르면 주택 가격은 덩달아 오르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길이 더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타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이같은 조처가 부동산시장 수요침체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땅값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가 너무 클 경우 토지사용료의 세수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면서 땅값의 수준은 지방당국이 매년 설정하는데 이들이 설정하는 땅값은 정부발표의 공시지가 보다 높되, 20% 이상 넘지 않으며 공시지가는 늘 시가 보다 낮았다.

9/30,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