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살상무기 금수해제

40년 만의 성과, 베-미 군사협력 진일보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베트남에 40년간 적용했던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John Kerry 장관과 Phạm Bnh Minh 베트남 부총리가 회담하고 난 뒤 무기금수 해제조치를 공식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해양 안보를 위한 살상 및 정찰용 무기의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으며 1995년 수교하고 나서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무기금수 조치는 그대로 뒀다. 또한 최근에는 해안 경비용 비무장 순시선 등을 일부 제한적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무부 관리들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측에 특정무기의 구매를 요청하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례별로 판매 허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현재 계약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시스템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베트남의 동해 초계 및 방어 임무를 증강하는 무기 수출이 주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기, 전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베트남에 해상 초계기 P-3 Orion을 판매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무부 관리는 “양국 간
향후 군사 협력, 즉 전략적 파트너 관계(quan hệ đối tc chiến lược)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베트남이 동해에서의 자위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또한 이번 조치가 베트남 당국이 정치범을 석방·사면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며 인권 현안에서 추가 진전이 있으면 미국의 무기 수출규제도 더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2,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