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베트남 고등인민법원 IP교류 업무협약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하노이고등인민법원(법원장 응웬 쑤언 띵)과 2월 10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중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1992년 수교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법원은 베트남 하노이고등인민법원과 사법교류를 확대해 양 법원의 양해와 우의의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판례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상대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법관과 공무원의 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교류와 방문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은 온라인으로 개최돼 구성진 판사의 사회로 김용석 특허법원장의 인사말, 응웬 쑤언 띵 하노이고등인민법원장 인사말, 팜 꾸억 흥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대법관) 축사,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사법교류를 활발히 하여 양국의 법제와 판례가 발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일보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