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민잡지 ! 씬짜오 베트남 xinchaovietnam, 베트남 정보를 한 눈에……
– 10년 전 대비 30계단 상승…2021년 세계부패인식지수 180개국중 87위 기록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는 자신의 반부패 캠페인인 부패와의 전쟁을 수년 동안 수백 명의 고위 관리, 기업 간부 및 기타 사람들을 붙잡은 ‘타오르는 용광로’에 비유했다. 베트남은 반부패와의 싸움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글로벌이코노믹지가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국가의 위치가 30계단 이상 향상되었지만 2021년에는 여전히 180개 국가 중 87위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처를 놓고 다시 전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2021년 이례적으로 3선에 성공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은 TV 연설에서 “각당 간부와 당원이 롤모델이 되는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있다. 직책과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당 위원회와 기관을 포함하여 부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8개의 감찰반이 설치됐다.
공산당은 부패가 대중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웃 공산주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약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은 대형 제조업체들이 코로나 대유행 봉쇄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휘말린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은 GDP의 100% 이상에 해당하며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또한 주식 시장이 가장 낮고 가장 위험한 단계인 현재 프런티어 상태에서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자로서 베트남은 또한 최대 수출 시장인 이전 전시 적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앙 반부패 위원회의 8월 회의 성명에 따르면 2022년 첫 6개월 동안 최소 295명의 당원이 부패와 고의적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은 같은 기간 주요 사건에서 9조 동(약 3억83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 2021년에 위원회는 390건의 뇌물 사건을 기소하고 최소 4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긴밀하게 통제되는 일당 국가에서는 동기를 평가하기 어렵다.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있다고 거듭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옹호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1년 점수가 100점 만점에 19점으로 베트남을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했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12년 31점에서 2021년 100점 만점에 39점을 줬다.
부패와의 전쟁 캠페인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부패 운영위원회는 모든 시와 성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운영위원회는 2030년까지 반부패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더 빨리 행동한다. 지난 10월 친(Chinh) 총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보다 과감하고 효과적일 것을 촉구했다.
앞서 브이엔다이렉트증권(VnDirect Securities Corp.)의 트란 칸 히엔(Tran Khanh Hien) 연구 책임자는 정부의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당국이 얼마나 끈질기고 진지한지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코노믹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