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요금, 내년 1분기 kWh당 13.1원(9.5%) 인상

전기요금이 내년 1분기에 kWh당 13.1원(9.5%) 올라 가구당(4인기준)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보다 월평균 4022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은 동결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주택용 4인가구의 전기료 부담(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이 월 4만6382원에서 5만404원으로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증가하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9.5%)과 kWh당 인상액(13.1원) 등은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최대치다.

한전은 “LNG 등 국제연료가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급등하고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겨 요금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의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에는 올해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전 요금을 적용하고 평균초과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1분기 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h당 30원 이상을 더 올려야 한다. 

한전도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