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나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회사채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찐 총리가 최근 서명해 재정부에 보낸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방안’에 따르면 ▲회사채시장 운영의 개선 및 안정화 촉진 ▲공개적 및 안전·건전·투명·효율적 운영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따라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특히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상환능력 긴급 점검 및 평가 ▲재정부 장관 권한 밖의 경우 금융 및 통화시장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 제시 ▲발행인에게 약정한 원리금 상환의무 이행 감독 및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발행인과 투자자간 합의 조정 ▲채권·채무관계 개편 및 금리·지급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회사채 발행 관련 불법 및 불공정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부가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최근 재정부는 회사채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증권전문투자자 식별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65호 개정안을 제출, 시행령 시행을 당초 2023년이 아닌 2024년으로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회사채 발행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신용등급을 받도록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