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사상 첫 다주택자 과세 추진 추가 세수확보 목적

호찌민시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시 주택국이 최근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과세 시범사업 초안’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시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세수증대 효과 외 부동산 투기, 개인자산 포기, 나아가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택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초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수수료 징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호찌민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세수가 향후 3년간 매년 시 예산의 최소 21%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부동산세수는 시 전체 예산의 18%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초안에는 부동산부문의 투자관리, 토지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활동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복잡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단순화해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관리 일손을 덜게 만들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