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패와의 전쟁’ 성공할까…10년간 3만3천명 기소

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코트라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7일 코트라가 발간한 ‘최근 베트남의 반부패 동향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산당은 올해 6월말 개최한 전국 콘퍼런스 당시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난 10년간 베트남 당국은 부패, 권한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사례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명을 기소했다.

이중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천628건에 기소된 사람은 6천199명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에 공산당원 16만8천여명이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7천390명에 대해 형사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당원은 170명으로 이중 33명이 전·현직 당 중앙집행위원이며, 장성급 인사는 50명에 달했다.

아울러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토지는 7만6천여 헥타르(ha)에 현금은 975조동(55조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패 예방 제도화를 위해 공산당에서만 250여건의 지침이 하달되는 한편 국회는 300여개의 법령과 결정서 등을 제·개정했으며 행정부는 2천개가 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패 범죄 대응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13차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해 2월 이후로는 무려 4천200건의 3대 범죄 사례가 적발돼 7천572명이 기소됐다.

같은 기간에 공산당 내에서는 50명의 고위급 인사가 징계 조치됐고 이중에는 8명의 중앙집행위원과 20명의 장성급 인사가 포함됐다.

이처럼 고강도 부패 척결을 이끌고 있는 컨트롤 타워는 공산당 정치국 산하의 ‘중앙 반부패·적극행정 지도위원회’다.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명의 부위원장과 11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공안부와 군을 비롯해 감찰원 관계자와 다수의 정치국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하지만 베트남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해 초에 발표한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베트남은 87위에 머물렀다.

또 윤리 컨설팅기관인 GRP의 부패도 조사에서는 총 196개 국 중 130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의 박민준 베트남 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 “베트남 지도부가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와 달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공여 및 납품가 및 주가 부풀리기 등이 심각한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들은 경영 활동과 관련해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윤리경영의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면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금융 및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