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30 국가마스터플랜’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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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향후 십년대계인 ‘2030 국가마스터플랜’을 본격 추진한다고 아주경제지가 2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국가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당중앙위원회 전체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왔다.

1일 베트남통신사(TTXVN) 등 현지 관영매체에 따르면 레반타잉(Lê Văn Thành) 부총리는 2050년을 향한 국가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국가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승인하는 결의안 138호(No.138/NQ-CP)에 지난달 25일 최종 서명했다. 

타잉 부총리는 이날 제15대 국회 4차 회기 본회의에 참석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화와 환경, 녹색,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베트남 국가 마스터플랜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마스터플랜과 함께 2050년의 국가 비전은 베트남이 고소득층,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사회, 조화롭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국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7500달러까지 끌어올려 베트남을 중진국 중 최상위 소득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2030년 동안 베트남의 GDP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했다. 특히 남동부(메콩델타) 및 홍강 삼각주 지역(북부 산업클러스터)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8~8.5%로, 국가 성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34%로 가정하고 2030년 1인당 연 소득이 7000달러에 도달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7.05%로 가정하고 1인당 연 소득이 7500달러 도달 등 2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번째 안이 선정됐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교육 부문은 2030년까지 인간개발지수(HDI)를 0.7 이상, 대학생 비율은 1만명당 260명, 각 분야 전문 인력은 35~40%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 시스템을 포함해 아세안 역내에서 베트남을 최우수 교육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1만명당 평균 35개의 병상과 19명의 의사를 보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주거 부문은 2030년까지 도시화 비율 50% 이상, 1인당 주택 면적을 평균 32제곱미터 이상 확보해 다른 국가들에 필적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한다. 

또 경제구조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중심 목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내 디지털 경제 비중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2030년까지 전체 산업 분야 내 서비스 분야 비율을 50% 이상, 건설 부문은 40% 이상, 임농업은 10% 미만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결의안은 인구 증가를 고려해 2030년까지 인구가 1억 500만명에 도달하고 평균 연령은 7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마스터플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과 중산층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도달 △효율적이고 통일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가 공간 개발 △현대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경제 중심지와 역동적인 도시 형성 △지역 균형 유지 및 경제 회복력 향상 △에너지·식량·수자원 안보 보장 △생태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적응 △인민의 삶의 질 개선 △국방안보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기존 초안에서 발표한 국가인프라 계획안인 남북·동서회랑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6대권역)을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려놓는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은 베트남 최북단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랑선(Lạng Sơn)에서 시작해 하노이, 다낭, 호찌민 그리고 국토 최남단인 까마우(Cà Mau)를 철도, 도로 등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가의 대동맥으로 남북회랑에는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포함돼 이번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는 그동안 경제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이 프로젝트가 포함했다. 남북고속철도의 총 사업비는 580억 달러(약 75조9394억원)로 추산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제1단계로 하노이에서 빙(Vinh)까지 구간과 호찌민에서 냐짱시까지 구간, 2개 구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은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축에 놓고 이 축을 가로질러 5개의 동서 방향 축을 만드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서경제회랑은 크게 북부 2개 회랑과 중부 2개 회랑 그리고 남부 1개 회랑 등 총 5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전국을 6개의 사회경제적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6대 분할 권역은 △중부지방 및 북부 산지 지역(14개 성) △홍강 삼각주 지역(하노이, 하이퐁시와 11개성) △중북부 및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와 14개성) △중부 고원 지역 (5개 성) △남동부 지역 (호찌민시와 6개 성) △메콩 삼각주 지역(껀터시와 13개 성) 등이다.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권역 분할 방식은 과거 존속 기간을 거쳐 계승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근간이었다며 숙고 끝에 기존 6개 사회경제적 권역에 따른 구역 계획을 결의안 시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