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 규제하나…총리, 국회에 ‘검토필요’ 보고

베트남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24일 국회 대표단과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관련 회의에서 “현재 우리는 가상화폐를 인정치 않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가상화폐가 국내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찐 총리의 이 발언은 이미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깊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찐 총리는 이번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가상화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조항을 자금세탁방지법에 추가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찐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위임해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응웬 민 득(Nguyen Minh Duc)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를 열거하며 관련법률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가상화폐가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 밖에서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