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폭리’ 베트남 특별입국 정조준…”필요한 조치 검토”

‘폭리’ 및 ‘대금 연체’등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베트남 특별입국 주관 단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등 일련의 조치가 단행될지 주목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대한민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하노이 시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특별입국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인단체인 케이비즈를 통한 특별입국은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대사관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한인단체인 케이비즈(현 코비즈)가 재작년 9월부터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것이다.

아울러 거액의 대금 지급이 연체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대한상의 주관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케이비즈 특별입국과 관련해 한국대사관 측의 이권 개입과 용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총 17건이나 접수됐다.

작년 6월에 민원을 제기한 교민 이모(49)씨는 신고서에서 해당 단체가 특별입국을 위한 베트남 총리실의 허가와 관련해 대사관의 지원을 거의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2명을 피신고자로 적시했다.

그는 또 “코참이나 하노이 한인회는 적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비즈는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특별입국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도 약 8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도 7억원대의 대금 연체와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대행업체인 투어페이스가 제기한 부가세 지급 불가 의견을 존중하라고 피해업체인 SHV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말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부가세 이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상의가 향후 소송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발송한 법적 문서에 담긴 주장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이어 받고 업그레이드해 아세안과 상생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