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8)

지난 8회 연재를 통해 베트남 산업안전에 의한 사업장 및 사업주 처벌 중 벌금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9)편인 형사처벌을 끝으로 베트남에서 산업안전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형법 제295조. 산업안전, 산업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
Point: 2015년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된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사업장,노동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분했고, 중앙과 지방성 노동부와 점검 및 교육기관의 자격과 부여된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베트남 산안법에는 없고 아직 노동법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법률위반에 의한 처벌은 자본주의 일상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베트남 산안법에는 부상자숫자를 관할 보건소 지정 의사에 의해 신체 상해 비율(%)로 구분한다. 산안법에는 81% 신체 상해 비율부터 산재 사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21%라 함은 사고당시 사망1명에 20~41%의 신체 상해 환자를 합산한 방법이다.

1. 산업안전, 산업위생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20,000,000vnd에서 100,000,000vnd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03년 이하의 공동체형 또는 징역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oint: 요즘 한국의 중대재해 처리법에 “1년 이상” 이라는 조항이 처벌이 너무 강력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베트남은 벌써부터 이 조항이 있었다.

a)1인 사망사고
b)다른 사람에게 61%의 신체 상해를 초래했을 시.
c)총 61% – 121%의 신체 상해를 유발 시.
주)
d)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는 100,000,000vnd에서 500,000,000vnd으로 평가 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저질러질 경우 징역3년 – 7년형에 처해진다.
a)2명이 사망.
b)총 122% – 200%의 신체상해를 유발.
c)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는 VND 500,000.000에서 VND 1,500,000,000으로 평 가 시.
d)가해자는 산업안전, 산업위생 또는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다.
Point: 여기서 말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를 답니다.
안전 관리자격을 가지고 안전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안전 담당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안전 담당자들은 사업장의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자일 뿐이다.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 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고 당사자의 책임 축선상 또는 업무지시 축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고 당사자의 반장/메니져/작업 지시자 또는 관리자/경영 책임자는 전부 안전 책임자다. 이 안전 책임자는 전부 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 당자사들이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저질러질 경우 징역6년 – 12년형에 처해진다.
a) 3의 사망.
b) 3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총 201%의 신체상해를 유발.
c) 그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는 1,500,000,000VND이상으로 평가 시.

4.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안전예방 및 의무 책임 미 이행 등으로 형사건이 될 수 있다)02년 이하의 공동체형 또는 03~24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oint: 이 4번째 조항이 우리가 볼 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업장을 조사나와 사업장 폐쇄 또는 몇 개월간 조업중지, 사업주 구속에 이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주로 작은 반복사고의 제보나 신고, 민원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정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다.

5. 위반자(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담당자 업무 프로세스상 사업주부터 메니져. 수퍼바이저. 작업반장. 작업자까지 모든 안전 관련 대상자) 또한 10,000,000~50,000,00vnd의 벌금을 물거나 01~05년 동안 특정 직위를 유지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9)회 연재를 끝으로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벌금형과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재가 되는 관계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연재내용을 파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베트남은 안전구호를 기존의 “안전제일”에서 “안전은 권리다”라는 노동자 입장의 구호로 바뀌면서 가히 혁명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방 “ 베트남산업안전공유”에서 계속 정보 전달을 연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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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I 산업안전보건원장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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