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세금 지원받는 기업, 중국에 투자 못하도록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對)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지원금 회수 등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향후 추가적 조치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등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전후방 효과가 광범위한 만큼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을 비롯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 “행정부에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는 힘을 가졌다. 기업들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방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명해 공포한 반도체산업육성법에는 미국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 이것은 내 정부에서는 현실이고, 나는 바닥에서부터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제조업 재건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날도 “우리는 반도체를 바로 이곳 미국에서 생산해 원가를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반도체 설비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리더들은 (투자 대상 지역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돌아왔고 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역시 미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예로 한국 기업의 투자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을 만나, 왜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고,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노동절인 지난 5일 연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한국 방문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했다.

지난 7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와중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202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