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지출, 이달까지 금년 지출 목표의 39%만 달성

올해 베트남의 공공지출 집행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하반기 지출 가속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집행되었거나 집행이 예정된 공공지출은 약 213조동(90억8700만달러)으로 정부 목표치의 3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3개 지방정부와 27개 중앙부처는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74%), 베트남노동총연맹(52%), 띠엔장성(Tien Giang, 64%), 타이빈성(Thai Binh, 58%), 푸토성(Phu Tho, 57%), 롱안성(Long An, 55%) 정도만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토지수용 및 부지정리, 투자절차 단계에서 주민들과 갈등으로 행정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해 지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인 공공지출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실망스런 실적을 보여주었다.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재정부 장관은 올해 저조한 실적에 대해 “2021~2025년 공공투자계획이 작년 7월에 승인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토지수용 및 부지정리, 투자절차 단계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공공지출이 특히 낮은 6개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에 대해 지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으며, 다른 부처와 지방정부도 실적이 낮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