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부품 국산화율 규제 20년만에 폐지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년동안 유지해온 자동차부품 국산화율 규정을 오늘 10월부터 폐지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자동차 국산화율 산정 규정’에 관한 개정시행령(통사 11/2022/TT-BKHCN) 시행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동차 생산·조립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수량별로 국산화율을 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체 생산액에서 수입부품이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한다.

과학기술부는 현행 규정에서 국산화율 40% 이상을 적용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아세안무역협정(ATIGA)의 특혜관세 혜택을 보는데 있어 불리할 것으로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의 자동차 국산화율 목표는 2020년 30~40%, 2025년 40~45%, 2030년까지 50~55%이다.

그러나 공상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국산화율은 7~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트럭은 40~50%, 버스는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산화율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차체, 전자제어장치, 타이어 등의 주요 부품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기계공업협회(VAMI)는 “자동차 국산화율 규정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나아가 국내 자동차기업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을 유도해 자동차시장 전체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계도 국산화율 규정 폐지가 2018년부터 아세안국가간 0%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수입 완성차(CBU)와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