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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산업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채를 오는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고 5일 아주경제지가 보도했다.
3일 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팜민찐 총리는 최근 ‘산업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개발 촉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제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총리는 “아무도 뒤에 떨어져 있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노동자와 저소득층 삶의 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 특히 산업단지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당과 국가에서 항상 특별한 관심을 받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공주택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선할 것을 각 지방 당국에 촉구하면서 건설부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0만채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공공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사용료 면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50% 감면, 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 저금리의 우대 대출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780만㎡(약 235만9500평)의 301개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15만5800채의 공공주택이 완공됐다. 또한 총면적 약 2270만㎡(약 686만6750평)에 주택 45만4360채 규모로 401개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다.
다만 공공주택은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제 공공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발행된 우대 정책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응우옌탄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은 “공공주택 개발은 투자, 건설, 구입·판매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처리 절차도 복잡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임대가 가능 면적의 최소 20%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최소 5년이 지난 뒤에야 매각할 수 있다.
건설부는 제15대 국회 6차 회기에서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수정해 보완하고 공공주택 개발 100만채의 프로젝트 제안을 세워 총리에게 8월 이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