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회복 촉진위해 공공투자 지출 가속화… 6개 실무팀 구성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투자지출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6개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이는 1분기 공공투자지출이 저조했으며, 특히 공적원조개발(ODA)사업 집행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6개 실무팀은 공공투자사업, 특히 ODA 자금으로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걸림돌 요소들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기관에 권고해 공공투자 집행속도와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6일 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공공투자 집행률은 18.48%로 전년동기(18.65%)보다 0.17%p 낮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국내자본 집행률은 19.57%, ODA는 3.25%에 그쳤다.

기관별 공공투자지출은 베트남사회정책은행이 목표의 91.12%를 달성했고, 뒤이어 베트남개발은행(VDB)이 59.64%, 조국전선위원회 48.86%, 중앙은행(SBV) 35.76%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빈투언성(Binh Thuan)과 푸토성(Phu Tho)이 각각 33.9%, 33.4%를 기록하는 등 7개 기관과 8개 지방정부가 목표의 25%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1개 정부부처중 43개 부처와 63개 지방정부중 28개 지자체의 공공투자지출이 17%에도 못 미쳤다.

재정부는 “이같이 저조한 공공투자지출은 집행담당 부처나 기관이 실적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토지보상,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문제와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지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월말 기준 12개 부처 및 21개 지방정부에서의 자본이전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배정되지 않은 자본을 수요가 있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획투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기획투자부 차관은 “공공투자지출은 3, 4분기에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공공투자지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감있는 공공투자지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공투자지출 집행률은 2020년 91%, 2021년 93%에 달해 2017년 73.3%, 2018년 66.8%, 2019년 67.5%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인사이드비나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