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필 칼럼 – 묘한 갑질

한국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입국자 격리 면제 제외국가에서 베트남을 제외시킨다고 어제, 총영사관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장난을 하시나 싶네요. 장난이라도 참 손해보는 장난이네요.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시행 하루 전날 시행 취소를 선언하니 스스로 자신들의 일처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자백을 한 셈입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겠네요. 

그래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조석변이 정부 정책에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이 원숭이들의 불평을 피하기위해 취하는 조삼모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숙고되어 국민들의 정부 정책이라면 믿고 따를 만 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면 순발력이 좋다는 칭찬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가들에게 이런 조석변이 정부 정책은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반정부 선동가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책을 흔들며 짐짓 국민의 스트레스를 위로하는 듯 국민을 선동합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은 풀었지만, 베트남 항공사에 대한 운행 제한은 차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며 베트남 측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베트남 운행을 주 20회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항공은 한국의 보건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며 주 2회만 허락합니다. 그나마 승객도 60%만 채울 것을 허락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당연히 이런 차별적 대우에 분노합니다. 베트남 항공은 자국정부에 한국 국적기에 대하여 상호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받는 대우만큼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주 2회만 허락하고 승객도 60%로 제한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베트남에 갑질을 시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방역 조치에 대한 성적은 베트남이 훨씬 양호한데 말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은 좀 심각합니다. 하루에 환자가 여전히 30만을 넘고 심하면 하루에 3-5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장례를 위한 화장이 일주일씩 미뤄질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도는 코로나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거치고 난 과정인데 한국은 이제야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한국에서 너무 잡아 두었다고 뒤늦게 보복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지속될 지 대한민국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 감기정도의 수준이라는데, 왜 한국만 중증환자가 양산되는 지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즘 언론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는 새정부의 어려움만 다루는 듯하니 그들의 관심은 확실히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은 아직도 환난 속에 있습니다. 격리가 면제되었다고 함부로 들어오다가 베트남과는 달리 중증 코로나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코로나 치료약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입국자를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비상약을 구해와야 하나요? 

문 정부 막판이라 그런가요, 좀 더 치밀한 국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