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유기업, 전체기업 생산·자본의 25% 보유

– 5개년 국영,국유기업 민영화 계획 결과 보고서

– 민영화 계획 지지부진

베트남 국유기업들의 생산및 자본 비중이 전체기업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 제출된 ‘2016~2020년 5개년 국영 및 국유기업 민영화계획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국가가 자본의 100%를 출자한 국영기업은 약 500개, 절반 이상을 소유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은 약 20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방위, 안보, 농립어업 기업을 제외한 국유기업은 9개 대기업집단 포함 94개의 대형 공기업, 67개 국영기업 및 18개는 모기업-자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100% 국영기업은 ▲농림업, 관개부문 국영기업이 40%로 가장 많았고 ▲국방 및 안보 17% ▲조명, 상하수, 도시인프라 등 14% ▲복권기업 13% 등의 순이었다.

50% 이상 국영기업 가운데는 농림업 부문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 교통인프라, 부동산, 관광, 건축자재 등 순이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0% 국영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08%에 불과하지만 총자산은 약 7%, 총자본금은 10%를 차지했다. 또 사회 전체 생산 및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8%, 장기투자금 및 고정자산의 23.4%를 차지했다.

이들 국영기업의 평균자산은 4조1000억동(1억7930만달러)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10배, 민간기업의 109배에 달했다.

2020년말 기준 국유기업 근로자는 약 7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3%를 차지했고, 월평균 수입은 약 2000만동(875달러)이었다.

100% 국영기업들의 2020년 총매출은 1550조동(677억8040만달러) 이상으로 2016년대비 18%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122조3470억동(53억5010만달러)으로 5% 증가했다. 이 기간 세수기여액은 241조7280억동(105억7020만달러)으로 전체 세수의 약 28%를 차지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72개 주요 국영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의 누적 손실액은 11조4640억동(5억130만달러)을 넘어섰으며, 국영상업은행들도 외국은행들과 비교해 자본 규모와 자본적정성비율(CAR) 모두 크게 뒤지고 있다. 특히 국가세수의 약 14%p를 차지하는 무역부문에서 FDI기업은 9.36%p를 차지한 반면, 국영기업은 2.2%p 수준에 그쳐, 덩치에 비해 낮은 경쟁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6~2020년 기간 민영화 계획이 승인된 178개 국영기업중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37개로 목표의 28%에 그쳤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