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수담배와의 전쟁 선포

‘밀수담배 천국’ 오명 하루 빨리 씻어야

도탄람(Đỗ Thanh Lam) 상공부 소속 관리국장(상공부 직속)은 최근 “밀수담배 문제는 단순히 국가 세수에 관계된 일일 뿐만 아니라 6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도탕하이(Đỗ Thắng Hải) 차관 또한, 밀수담배 문제를 2013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5대 악으로 규정하고, “당국은 올해 산하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밀수담배(thuốc lá lậu)와 가짜담배(thuốc là giả) 색출에 만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담배협회의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밀수담배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연간 4조 동 이상의 세수입이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지난 4개월간 40만 보루의 밀수품을 압수하고, 그에 따른 20억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밀수담배양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시장 관리국이 호치민시 및 남부 각성 군 당국과 함께 밀수담배 루트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6~7억 보루의 담배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법으로 분명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고, 계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구매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방 병력까지도 동원하여 유입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계몽학습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밀수담배를 외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시라도 빨리 밀수담배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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