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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의안 105호의 번역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내용: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각 부처 및 관련 기관 지시내용, 노동허가발급 완화 관련 등
| 구분 | 기존 152호 | 105호 결의 |
|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 |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훈련 분야에서 최소 3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 취득, 직무와 관련된 최소 3년의 경력 (담당 직무에 적합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조건 삭제) |
| 전문가 및 기술자 증명서류 |
학위증명서, 외국기업으로부터 발급된 경력증명서 (경력년수증명서) |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공에서 최소 1년간 교육, 직무와 관련된 3년 이상의 경력, 졸업장, 증명서,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서면 확인서(경력년수확인) (졸업증명서, 관련 기술 자격증, 과거 취득한 노동허가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기타 | 근로자의 여권 공증 사본이 필요함 | 유효한 여권의 사본
(공증에 대한 요구사항 삭제) |
| 베트남내 타지역으로의 파견 | 일부 지역 노동국에서 근로자가 다른 지역/도시로 근무지를 옮기고자 할 때 노동허가서를 재발급 받도록 한 사례 | 유효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근로자는 (6개월 초과하지 않음) 다른 지역 파견시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는 지방 또는 시의 고용 당국에 보고 |
공문개요
- 시행관점(생략)
- 목표
- 기업, 협동조합 및 가내업체의 생산 및 사업활동의 재개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기업의 수를 줄이기위해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어려움, 장애물을 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지원한다.
- 21 년 말까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 약 1 백만개(누적)의 기업, 협동조합 및 가내업자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원 신용 정책을 누릴 자격이 있음.
– 일시 휴업한 기업, 협동조합, 가내업체의 대다수가 영업을 재개.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수도, 전기 및 통신 서비스 비용 인하 등 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책 시행.
III. 과제 및 솔루션
- 안전한 생산 및 비즈니스 재개, 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건부는 다음 항목에 대해 부처, 기관 및 지방과 협력하고 주도한다.
– 정부 결의안에 따라 백신을 주요 경제 지역, 산업단지, 농수산물 생산, 수출입 기업, 상품 유통 분야의 기업, 대기업, 일부 국가 및 지역 핵심 사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효율적으로 우선 배분하며, 추가 필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우선순위 그룹을 확대한다.
– 기타
- b) 각 부처 별 지침 ( 첨부된 코참 번역원본 참조 )
-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 보장, 공급망 붕괴 극복
- 각 부처 별 지침 ( 첨부된 코참 번역원본 참조 )
- 기업, 협동조합 및 가내업체의 비용 절감 지원 및 재정적 어려움 해소
- 각 부처 별 지침 ( 첨부된 코참 번역원본 참조 )
- 근로자 및 전문가 지원
- 노동사회보훈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갱신 및 승인에 대한 일부 규제 및 요건을 유연하게 이행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
+ 기 존: 시행령 152 호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훈련 분야에서 최소 3 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변 경: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를 취득하고, 직무와 관련된 최소 3 년의 경력 (담당 직무에 적합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조건 삭제)
– 기타
- 각 부처 별 지침 ( 첨부된 코참 번역원본 참조, http://kocham.kr/content/people/notice.php?url=../../board/view.html&no=1974&info=1)
- 실행 준비 (생략)
장관, 장관급 기관장, 기관 및 중앙집행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직무 지시/끝/
코참 번역본 출처 http://kocham.kr/content/people/notice.php?url=../../board/view.html&no=1974&inf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