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격리면제는 무엇인가?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2020년 03월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래, 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 졌다. 바로 14일 의무 자가격리 때문이다. 그러한 불편이 7월 1일부로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바로 금년 6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결정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격리면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6월 16일 기준으로 베트남거주 교민 중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편이기에 아직은 멀어 보이는 백신접종 격리면제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 백신을 맞으면 당당히 격리 없이 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렸기에 이번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Q1.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 이하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민원에 발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Q2. 격리면제는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가?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격리 면제가 예전처럼 그냥 비행기 예약하고, 탑승 후 한국에 도착해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문서를 제시하면서 격리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국내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그리고 PCR검사를 주재국에서 받고 오셔야 한다. 이번 격리면제의 의미는 중요사업상, 학술, 공익, 인도적 목적 입국 시 심사 후 격리를 면제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및 국외장기체류자까지 격리 면제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업인 중요사업 활동 격리면제 신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것은 계속될 예정이다.

Q3.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미), 얀센(미, 벨기에), 모더나(미), AZ, 코비쉴드(인도), 시노팜(중), 시노벡(중)

Q4 격리면제 인정 받은 후 해야 하는 조치는?
입국 전에는 PCR검사를 주재국 출발 72시간전 반드시 하시고, 받은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격리가 면제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국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2회 (입국 1일차, 6 또는 7일차)에 실시할 것이며, 입국했더라도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체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