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연초부터 주택 및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건설부는 이 조사에서 가격 급등의 정확한 이유와 부동산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등 위법 여부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 땅값은 10% 이상 상승한 곳도 있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부동산 세수는 전체 세수의 4.42%를 차지했다. 실제 부동산가격 상승의 이유는 수급 불균형 외에 건설자재와 연료비 상승도 있었지만 중개인들이나 부동산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도 성행하고 있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체에 부풀린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토지가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저소득자용 사회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택법 및 사회주택 개발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방정부에 부동산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이드비나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