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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는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57개 프로젝트의 재검토에
착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응웬 탄 퐁(Nguyen Thanh Phong)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최근 호치민시투자무역진흥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중앙정부의 지침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던 관내 92개 프로젝트 검토 결과 35개는 법률요건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57개가 재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다. 최근 시는 코로나19 통제 및 경제성장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퐁 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있는 기업환경개선 실무그룹은
지난 3년간 32차례 회의를 통해 총 110개 프로젝트의 규제병목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기업환경 개선 및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설정했다.
이들 과제는 ▲투자법에 따른 적격 투자자 선정을 위한 정책 및 행정개혁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우선 입찰규정 마련 ▲실거래가 반영 토지이용계획 공표 및 온라인 토지거래 규정 마련 ▲디지털전환 및 전자상거래 확대 ▲폐기물처리 등에 PPP(민관합작)사업 확대 및 온라인 입찰 촉진 ▲2025년까지의 공공투자계획 승인 ▲건설 허가기간 단축 ▲도시기본계획 공표 및 투득시 기본계획 마련 ▲IT•자동화•인공지능(AI)•기업거버넌스•금융•의료•관광•도시관리 등 분야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개인 지원 확대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