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올해 1월부터 발효되는 주요 법안

작년 한 해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많은 법률 중 올해 01월 01일
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주요 법률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채무 상환 관련 금지된 업종
올해 01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0년 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 대해 채무상환을 금지한다.
투자법 부록에 규정된 채무 상환 금지 업종으로 △마약 및 마약과 연관 있는 화학 물질 △멸종 위기 식물 및 야생 동물 매매
△성매매 △장기매매(신체부위, 태아 등) 및 인간복제 △폭죽 관련 업종 등이다.

2. 개정된 조기정년퇴직 정책
정부 시행령 제143호 및 시행령 제 108호에 조기정년퇴직 관련한 몇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기정년퇴직 대상자 중 공식 정년연령선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범위에 속한 근로자는 조기 정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중 20년 이상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해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비율을 삭감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퇴직연령에 달하기 전, 매년 3개월치 급여를 보장 받고, 정년퇴직 후에는 5개월 치 급여도 받는다. 사회보장 연금 납부기간이 21년을 초과한 경우 이후 매년 급여의 1/2를 받는다.
본 시행령은 정년퇴직연령 또한 명시했다. 정상적인 근로조건의 근로자 중 남성의 경우 60세 3개월, 여성의 경우 55세 4개월이다. 그 후, 2028년까지 62세에 달하기 전까지의 남성 근로자의 경우 매년 3개월씩 근로기간이 연장된다. 여성 근무자로의 경우 60세가 되는 2035년까지 매년 4개월의 근로기간이 연장된다.
본 시행령은 또 만약 근로자가 15년 이상 중노동, 위험한 작업, 유해한 작업군에 속할 경우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년퇴직연령선에서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제·사회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력이 61% 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조기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국회의원 이중 국적 보유 금지
개정된 국회조직법은 국회의원의 국적과 관련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회의원은 베트남 국적에 따른
한개의 국적만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적 국회의원 중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 비중을 5%(전체 국회의원 중 최소 40%)로 확대했다. 이같은 규정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후보자 중 전문지식이 결여된 후보자들을 조기에 배제하기 위해서다. 인사이드비나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