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정상 RCEP 서명…세계최대 FTA 탄생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최대 FTA가 탄생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웬 쑤언 푹 총리 등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은 이날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의 협정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으로 RCEP는 진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등의 마라톤 협상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열매를 맺었다. 당초 협상 참여국은 16개국이었으나 인도가 대중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 15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RCEP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도의 참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 총칙 등으로 이뤄졌다.
RCEP는 명목 GDP(국민총생산)에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과 함께 관세감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교역증가로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물게 되지만 RCEP가 발효되면 관세가 0%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가입국간 원산지기준 동일화에 따라 현재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로 불편을 겪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문제점도 크게 해소되게 된다. RCEP는 우리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한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가속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RCEP 서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10개국중 6개국, 비아세안 6개국중 3개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우리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