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당 노동시간 감축안 ‘갑론을박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요사이 국회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감축안과 초과근무시간 안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윙팅녕(Nguyen Thien Nhan) 호찌민 시 당수는 수요일 국회 회기에서 “미국은 이미 1940년에 주당 40시간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나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주당 48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80년 뒤쳐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더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노동부가 제시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연 3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리자는 또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소득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곧 추가 노동시간이 생산성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신기술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윙응옥융(Nguyen Ngoc Dung) 노동부 장관은 “현재 베트남 노동자의 89.6%는 주당 48시간, 3.6%는 44시간, 6.8%는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줄이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베트남처럼 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나라는 8개국이다. 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만 근로짧은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으며,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000불로 베트남의 12배에 달해 비교대상이 안된다. 결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면 인건비가 연간 17% 증가하고 수출가치가 200억불 감소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부띵록(Vu Tien Loc)의장도,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48시간을 유지해야 하고, 연장 상한선도 4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곧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사 시간을 단축해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상한제에 대한 제안은 11월 27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회기내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0/24, 베트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