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및 매각절차 위반행위 엄중단숙
부딘후에(Vuong Dinh Hue)부총리는 최근 각부처간 특별모임에서 “올해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와 주식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심지어 자본의 시장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더라도 자본을 오래 보유할수록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영기업들은 주식매각을 단행해야 한다.
민영화와 매각절차에 관련된 위반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특히 고의적으로 시기를 늦추는 지도자와 당국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단, 취약한 국영기업(SOE)의 경우 너무 이른 시기에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11년 1,369개, 2017년 526개였던 국영기업을 오는 2020년까지 150개만 보유할 계획이지만 민영화 및 주식매각 속도는 최근 몇 년간 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32건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이는 당초 목표치 85건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소유권 이전 목표는181개였는데, 52개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영기업들의 복잡한 재정상황과 소유 부동산 관련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해 정부는 전략적 제휴사에 초기공모, 그리고 주식매각을 통해 17억불의 자본( 지난해의 5배) 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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