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비자 규정 폐지 본격 논의

15일 무비자 30일로 연장 등 여러 안건 제안

최근 들어 공안부 주최로 외교부, 관광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비자 면제, 관광비자 발급, 전자비자 발급, 인터넷 비자발급, 비자발급 수속 간편화 등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 보충,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2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15일 관광 무비자 프로그램을 30일로 연장(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 일본 등)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혜택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베트남에 한 번 입국한 후 30일이 되기 전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항공업체나 관광업체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비자면제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통과되면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안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가관광자문위(TAB)측은, 비자 제한 규정을 담은 19호 의정서(Nghị quyết số 19)와 관련된 이 같은 긍정적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는 관광시장, 관광객 수의 변동및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