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보호세 인상 결정 발표

환경보호세 리터당 기존 3000동 → 4000동 인상계획

5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재정성에 의해 제안된 유가에 부과된 환경보호세 인상을 7월 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안을 국회유관위원회에 넘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유가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는 현재 리터당 3000동에서 4000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디젤, 중유, 운활유에는 2000동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세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최소 15조 동에 이를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추정했다.
유가에 이어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는 석탄 및 플라스틱 봉투에도 환경보호세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중인 계획에 의하면 석탄은 1톤당 5000동-1만동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소 약 7천9백5십억동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봉투에 부과될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다. 계획안이 원안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환경보호세의 연간 세수규모는 약 57.6조 동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5/18 사이공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