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구 법 초안 개정 추진 외국인 주택 소유 기간 99년으로 인상

베트남 정부는 최근 회의를 열고 특별 행정 경제구 법(경제 특구법)의 초안을 논의했다. 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회동에서 경제 특구의 외국인 주택 소유 기간을 최장 99년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하도록 지도했다. 이 초안은 10월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대상 범위와 적용 원칙, 투자 유치를 위한 특징적인 정책, 토지 정책,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활동과 우선 사업의 특성 등을 논의했다. 의견의 대부분은 경제 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행 법 보다 유리한 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총리는 회동에 오른 의견을 바탕으로 이 초안의 책정을 담당할 계획 투자부에 토지에 관한 정책에서 토지 사용 기간을 늘리고 경제 특구 내의 주택 개발시 외국인의 소유 기간을 최장 99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지시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 기관에서 토지 사용권에 부수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는 등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를 차별화 하지 않는 평등한 정책을 책정하도록 지도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 주택 소유 기간은 최장 50년간이다. 2017년 8월 현재 전국에는 18개소의 경제구가 있어 토지 법에서는 경제구 내에서의 외국인 토지 사용 기간을 최장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