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인하 현실화 될까?

2018년 아세안산 자동차 0% 수입세율 적용에 대비, 상공부는 감세
및 국내생산 협력지원 등 국내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해법 제시했다.

2월 28일 상공부 주최, 베트남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도탕하이 수상은 자동차 수입, 생산 조립 발전을 위한 의결에 앞서 각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생산 우대방안

상공부는 향후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생산 자동차 소비를 장려하고, 국내자동차 생산업체를 위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시장 창출이 그 첫번째 방안이 상공부, 중공업부 쯩탄하이 부수상은 정확한 세금고지 및 관세우대와 합리적 시장 보호, 그리고 기술적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과 시장을 합리적으로 보호, 기술적 장벽을 타파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차량과 국내생산차량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수입자 역시 국내생산자에 준하는 소비자 책임조항을 따르게 된다. 두번째는 자동차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각 관계부서는 기준을 세우고, 구성품 및 예비부품의 표준화 실행하고 세율을 수입세율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세번째로, 국내 부품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자동차조립 및 생산기업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협력업체를 집중 발전 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국내 부품 생산업체 들을 보조하고 협력업체를 발전시키는 일을 통하여 국내 부품 생산업체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정부보조 지원

현 사안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0%의 관세로 수입되는 아세안산 완성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열악한 조건의 국내 자동차 조립 및 생산업체는 정부의 보호정책 없이는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 베트남 대표 및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토쿠 기노시타 회장은 “도요타는 20년 생산기간동안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드 베트남 팜반융 대표는 베트남내 자동차 생산 및 조립비용은 아세안국가에 비해 20%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부품수입세율이 높기 때문인데 베트남 국내완성율을 낮다고 설명했다. 포드는 현재 4종류차량에서 향후 1-2종류 차량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생산 감소 추세가 가장 큰 기업은 도요타다. 토쿠 키노시타 대표에 따르며 작년 5라인, 현재 4라인으로 매년 5만 대 생산증가가 가능하나 수입세 0% 적용시는 2-3라인으로 감소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자동차 생산자협회(이하 VAMA) 일부는 존립자체가 불확실하다. 2016년, 베트남시장에 판매된 차량 총 수는 459,634대로 국내생산은 341,077대, 수입은 118,557대다. 현 총 생산 및 조립능력은 연 500,000대, 베트남 내 12개 브랜드로 국내자동차 수요의 70%을 커버한다. 그러나 개인승용차 및 9인승 차량의 현지화 비율은 낮으며 평균 7-10%정도다.
3/1 뚜오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