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국제 여행업 관련 법령 규정

국제 여행업 영위 조건

‘여행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계, 판매, 실행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국제 여행업은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 대한 여행업을 의미합니다 .
베트남에서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관광법은 국제 여행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행업 기업은 국내 여행업을 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업 기업은 국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기업등록증, 아래 ②~⑤ 조건 충족 증빙 서류 등을 완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하면 법령상 20 영업일 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될 수 있음.
– 신청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불법 여행업 행위로 인하여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서는 라이센스가 발급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여행업 영위 조건

베트남의 WTO 양허안 및 관광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율 제한은 없습니다. 합작 파트너가 베트남 기업인 경우에 해당 베트남 기업은 국제 여행업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제 여행 가이드 카드 발급 기준

국제 여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제 관광객을 가이드하기 위하여 ‘국제 여행 가이드 카드’를 보유한 여행 가이드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관광법은 국제 여행 가이드 카드의 발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 관광 기업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외국 관광 기업이 베트남에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관광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점을 설립하려면 본사가 5년 이상 관광업을 하였어야 하고,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사가 1년 이상 관광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 지점은 여행업을 제외한 관광 숙박업, 관광 교통업, 관광 리조트 개발업 등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락 사무소 기능,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이상과 같이 베트남 관광법이 국제 여행업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국제 여행업을 하고자 계획하시는 한국인 및 한국 기업께서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셔서 법인 설립 및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