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12년 만에 헌법 전격개정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고수 재확인

전체회의서 97.59% 찬성 가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베트남 국회는 최근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개헌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국회는 11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공산당이 정치와 경제운영을 주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97.5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총 11장 120개 조항으로 된 개정 헌법은 “당이 국가와 사회의 중심 세력”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강조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토자사용권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헌법에는 또한 공산당의 국가운영계획과 전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의사항의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의 “1992년 헌법” 개정은 2001년 이후 약 12년 만에 2번째로 국방 및 치안 등을 이유로 인권을 일부제한하는 규정과 공산당에 대한 군의 충성의무를 새로 포함시키는 등 체제 유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장을 지금까지의 제5장에서 제2장으로 이동시켜 “인권존중”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방위나 안전 보장, 사회 치안 등에 관한 이유로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국익을 침해하는 인권 운동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날 윙신훙 국회의장은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국가건설과 국방, 국제사회 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표결”이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개헌기초위원회는 국회, 재계, 시민단체, 해외동포 등 각계각층에서 약 2,600만건의 의견을 접수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바 있다. 개정 헌법은 15일 이내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공식 발효된다.

11/28, 연합뉴스, 베트남소리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