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년나이연장 논란

여자 55세에서 60세 남자 60세에서 62세로 연장추진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가 법정정년시기를 여자 55세에서 60세로 남자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런 개정이 고령화에 따른 국가사회보험 고갈을 우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사회보험(VSA)에 따르면 평균 실제 퇴직나이가 법률규정에 의한 나이보다 약 3년 이르다는 것인데 남녀의 연금이 온전 지급되는 것은 30년내지 25년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5세에 공무원이 된 경우 5년 일찍 퇴직해도 급여의 75%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명증가와 성 불균형으로 남녀의 퇴직시기가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측은 퇴직연금을 국가사회보험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이런 법안이 제출됐으나 법적으로 요구된 기간보다 더 일하기 싫어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비판 하나는 법정 정년을 결정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뚜오이째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