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부채, 정부보증 중단결정

베트남이 2017년부터 잠정적으로 정부의 국유기업(SOE) 부채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말 현재 베트남정부는 210억 달러 대출보증을 기록 중인데 이는 전체 공공부채의 17.6%, GDP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총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국유기업에 정부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보증 중단 발표로 국유그룹과 총공사는 전력, 항공, 교통인프라 등의 포로젝트에서 대출선이 막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5년중 정부 보증은 베트남항공 항공기 확대계획, 발전소 건설과 호찌민로드 프로젝트 등에 대부분 공여됐다. 과거에는 국유기업이 대출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정부가 대출에 대한 보증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이 성장해 투자자금 마련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베트남 석탄광물총공사 같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정부보증 중단시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공타임스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