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2016년 말 TPP협정 비준 협의

TPP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수립

국회 외교위원회 부의장인 응오득만 박사는 의회가 올해 말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비준할 것이라고 알렸다. 의회는 국가주석과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TPP 비준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의회는 TPP 서명, 기탁 및 계약 비준에 필요한 국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비준 절차를 제안하고 TPP 이후 적용 및 수정, 보완, 폐지가 필요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친 후 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TPP를 승인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와 국회 외교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해서  TPP의 비준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상공업부는 국회에 TPP 협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 법률과의 합헌성 문제 등에 대해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TPP 협정에 따른 영향 조사 기구를 만들어 베트남 경제,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과 문제점,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조직들과, 개인과 사업체들과 만나  TPP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TPP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7/5, 베트남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