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이행방안 본격논의
금수조치 해제 등 국방지원책 기대
고엽제 피해자 지원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오는 22∼25일 베트남을 방문한다.(수행원 1천여 명)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베트남 신임 국가지도부와 만나 경제, 인적 교류, 안보 등 두 나라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베트남과 TPP 이행 방안을 협의하게 되며,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TPP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동해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사회 개발은 물론 국방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있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2014년 10월 베트남에 40년간 적용한 살상무기 금수조치의 일부를 풀었지만 베트남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전면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인권개선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자(300만~480만명)를 지원하고 불발탄 제거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남아있는 불발탄은 약 80만 톤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3∼4%만 제거돼 불발탄 폭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은 것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당시 시 주석은 베트남 지도부와 동해 영유권 분쟁 악화 방지,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수천억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베트남은 지난 1월 윙푸쫑 공산당 서기장의 연임을 결정한 데 이어 3월 말∼4월 말 쩐다이광 국가주석, 윙쑤언푹 총리, 윙티낌응언 국회의장을 선임하는 등 지도부 개편을 마친 상태다. 5/12, 베트남 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