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규제 강화

임신 12주 이상 금지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Nguyễn Đình Bách 인구총국법제실 부실장은 “이 법안에 따르면 성감별을 통한 낙태를 비롯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낙태 시술이 불법화된다.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최근 수년간 전국각처에서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위한 조처다. 실제로 하노이에 있는 한 병원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30% 가량이 24세 미만으로, 이들 젊은 여성들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모른 채 낙태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연간 낙태 건수는 약 40만 건이며 이중 10대와 미혼 여성의 낙태가 약 7만 건에 달한다. 이와 반면 일각에서 엄격한 낙태 규제가 임신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 낙태 시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현 정부 측은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이상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그 이상 낳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딸만 둔 부모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령이 되었을 때 정부가 생활비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9/18,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