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정 최저임금, 갑론을박

▶ 법정최저임금, 최저생계수준 보장해야

▶ 생계 위해 야근 필수

2016년 최저임금 수준을 책정하기 위한 국가 급여책정 회의가 지난 8월 25일 개최되었다. 당일 노동연맹(NLĐ)과 고용주단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Đặng Ngọc Tùng 노동 연맹 장은, “현재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의 74~7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25~26%의 부족분을 두 해에 나누어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13%정도 올려야 하며,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5.6%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17.6-18.5%로 조정되어야 한다.(1지역 420만동, 2지역 363만동, 3지역 315만동, 4지역 290만동 등) 하지만 만일 고용주 측 입장을 반영하여 인상 폭을 10~11% 로 낮출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은 4.4~5.4%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7년에 20% 이상 인상 폭을 올릴 용의가 있다면 이 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고해주기 바란다. 고용주들은 평소 노동자들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 하지 말고 품질개선, 생산능력 향상, 선진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Nghệ An성 노동연맹의 Phạm Anh Tuấn 위원장 또한, 응에안성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이 지역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생계수준의 60~70%에 불과하다. 특히 응에안성은 제4 지역으로, 근로자들이 생계를 그나마 유지하려면 야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17%는 되어야 한다”고 부언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응에안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급여가 월 300만동으로, 하루 10~12시간씩 일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결혼 전에는 9~10m2의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며 음식도 최대한 절약해서 먹고 있는 형편이다. 호찌민시 근로자들도 대부분 상황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급박한 사안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ình Chiểu 공단 내 한 근로자는, “처음 입사했을 때 평균적으로 3,560,000동을 지급받았고, 10년 이상 지금도 고장 450만동 수준이다. 요사이는 일주일에 세 번, 4시간씩의 추가근무를 통해 월200~300만동을 추가로 벌어야 그나마 빚지지 않고 빠듯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는 수시로 돈을 빌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법군 공장에 근무하는 한 여성도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기본 급여가 4백만동이지만 월세를 메꾸려면 매일 5시간씩 추가 근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Tân Thuận 공단의 한 관리자는, “현재 이곳에서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본임금은 350만동이며 추가근무를 할 경우 600~700만동을 받을 수 있지만 호찌민에서 생활하려면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심지어 주변 현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 중 과로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보다 더 급박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부언했다. 하지만 VCCI의 Ông Vũ Tiến Lộc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연맹의 제안은 베트남 경제 현실과 부합하지않는다. 즉 법정 최저임금을 이처럼 과도하게 올리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추가인력 충원도 불가능해져 기업들이 경영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좀 더 숙고하여 적정수준을 도출해냄으로써 상호 살길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8/25,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