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EU, FTA체결 초읽기

발효 즉시 65% 재화, 관세 전면 철폐

국내 기업들이 조만간 체결될 베트남-EU 간 FTA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층 부풀어 있다. 실제로 최근 FTA 주요 내용에 대한 양측 간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베트남과 EU의 FTA 체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EU 내 27개국과 거래되는 65%의 재화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Phạm Xuân Hồng 베트남 섬유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EU는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봉제수출 시장(작년 33억불 수출, 작년 대비 23% 증가)으로, 올해 말 협정이 체결되면 2016년에는 수출이 10~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조만간 섬유봉제는 물론, 신발,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기업들의 수출 물량도 대폭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면 Vũ Huy Hoàng 상공부 장관은, “하지만 예상되는 시련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방패막이가 된다고 해도 각 기업들이 전략적,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효율과 경영능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들의 선진 영업방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현재 유럽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소비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 설사 수출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해도 전문 기술인력 부족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원료, 또는 부속품의 자체 공급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지 낙관할 상황만은 아니다.

이뿐 아니라 해산물과 농산물 등도 유럽 각국의 위생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검역이 까다로운 만치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저들의 통관기준에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쇠고기(3년 내 면세), 돼지고기(7년), 닭고기(10년) 등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베트남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내 육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위생면에서도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질 개선 및 구조조정,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등을 거쳐 자체적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중간 유통업자가 배제되면 가격을 25

~27%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에 유리한 FTA 조항

1. 기계장비류: 대부분 협정 발효 후 즉시 면세, 나머지는 5년 내 면세
2. 포도주와 주류: 7년 후 면세
3. 돼지고기: 7년 후, 쇠고기: 3년 후, 유가공: 5년 내 면세
4. 닭고기: 10년 후 감세
5. 150cc 이상 오토바이: 7년 후,   자동차: 10년 후 면세
6. 약품의 50%: 초기 단계 때 면세, 나머지 7년 후 감세
7. 화학물의 70%: 발효 후 즉시 0%, 나머지는 3.5~7년 내 면세
8. 섬유봉제 원료 및 천: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감세.
9.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야함
10. 수입 동식물 위생안전협정 (SPS)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8/7, 베트남익스프레스